• UPDATE : 2020.09.26 16:31 토
> 경제
윤한홍 의원 "산업부, 탈원전 탓에 68조원 날아간 것 알고있나"
성윤모 산업부 장관 "탈원전 아닌 '에너지 전환정책'…고유가 때문"
윤 의원 "한국전력, 적자 쌓이는데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자신 있나"
"한전 손실·매몰비용 구상권 책임 소재,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라"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10-07 14:27:08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가 7일 열렸다.

국회 산자중기위원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한지 2년 반이 지났는데, 허공에 날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성 장관은 "(돈 날렸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자료=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윤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순이익이 8조3000억원 감소했고, 원전 전원을 끄는 등 취소 매몰비용 3조1000억원이 발생했다"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무산까지 총 43조원이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5조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까지 무산된다면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적 경제 피해는 68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같다"며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할 수 밖에 없을텐데, 국민을 속이는 건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과 동일하게 원전 발전량을 유지하면 에너지 가격이 변동해도 5000억원 흑자를 본다는 계산 결과도 있는데, 이 같은 적자가 쌓임에도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자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전공과대학교 설립 역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윤 의원은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순간적 비용은 1조6000억원인데, 대학생도 없는 실정에 공짜 대학을 운영할 것이냐"며 "향후 문재인 정권 끝나고 한전의 손실·매몰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질지, 구상권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 일부./자료=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


김규환 한국당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 자체인 탈원전 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이냐"며 "에너지 공기업 10개 중 4개사가 자본 잠식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성 장관은 (에너지) 전문가니까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한국수력원자력 인력이 줄줄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 원전을 사겠느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 지속 여부를 언급하자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면서도 한전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 고유가를 원인으로 짚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 ( 윤리강령 | 심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