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7일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에게 "1인 자영업자의 경우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현재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며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시행령을 내일 입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새로이 지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