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검찰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달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말과 공휴일을 계기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장관 퇴진’ 집회와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조국 수호‧검찰개혁’ 집회를 언급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다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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