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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실장 "일본규제 피해없다", 기업피눈물 외면 유체이탈 화법
한국발주 기피, 금융거래도 경색, 항공 관광 직격탄, 청와대 거짓뉴스 국민우롱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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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08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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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유체이탈 화법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김실장은 7일 모 라디오방송에 나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계기로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억지주장을 늘어놨다.

그의 가짜뉴스에 기업들과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란 작자가 무모한 대일민족주의대결폭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으로서 유체이탈 화법이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국민과 기업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게 하는 황당한 발언이다. 

문재인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너무나 먼 황당한 주장을 했다. 현정권은 유체이탈과 내로남불의 글로벌 챔피언감들이다. 파렴치하고 비열한 피의자 조국을 사수하자면서 대규모 동원집회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실장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가짜뉴스인지 기업현장을 가보기 바란다. 항공사 및 관광업체들은 대일 관광객 급감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상당수 항공사들이 일본행 비행기 편수를 줄이거나 폐쇄했다. 일본에 가는 관광객도 대폭 격감했다. 일본에 완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비상이다. 그동안 정상적인 거래를 해온 일본발주업체들이 한국에 대한 오더를 기피하고 중국 등 제 3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한일갈등으로 인해 중국 대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체들이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 일본이 삼성디스플레이등에 대한 전략물자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디스플레이메이커 BOE는 미국 애플의 새로운 납품업체로 부상했다. 

한일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투자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예정했던 평택 P2라인 설비투자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업황의 불확실성으로 청주 M15공장의 클린룸 확대와 이천공장 M16공장 장비 반입시기를 재검토했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도 일본에 이를 적용하면서 양국 기업들이 소재부품조달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과의 예정된 회의나 포럼등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일본통관당국의 교묘하고 꼼
꼼한 세관검사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신선식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통관지연으로 세관에서 해당제품이 썩어져나가고 있다고 울상이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사업이나 장사를 재일교포들도 일본인들의 싸늘한 시선과 출입자제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는 하나도 확인된 게 없다고 강변했다. 반일민족주의 폭주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다. 문대통령이나 김상조나 망가지는 경제현실에 눈감고, 대일갈등노선에 따른 산업현장의 피해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고싶은 것만 보려는 문재인정권의 확증편향이 경제와 한일경제협력을 붕괴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시장도 경색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일갈등으로 기업들이 엔화자금 조달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최근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하려다 일본금융시장의 냉기류를 감안해 포기했다. 대신 홍콩에서 달러표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무라이본드는 이자가 싸다. 우리기업들이 엔화채권발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금융회사들은 최근 한국에 대한 자금공여를 기피하고 있다. 신용한도를 축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제품을 들여와 파는 내수기업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일본차량수입업체나 유니클로 등 의류업체등은 판매가 반토막이상 나고 있다. 이들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00% 우리국민들이다. 이들도 소중한 국민이다. 왜 이런 국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지도자를 잘 만났으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도 한국인관광객 급감으로 지방도시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일경제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규모를 따지면 한국이 훨씬 더 깊고 심각하다. 반일민족외교는 마이너스게임이다. 한일양국이 서로 상처만 입는 무모한 싸움이다.  양국지도자들의 편협함과 정략적 발상등이 반일 반한감정을 조장하고 두나라 경제에 상처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무모한 대일갈등 외교노선으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대일대결정책으로 산업과 금융시장 내수시장에서 심각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전반에 주룸살을 주고 있는 반일정책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거짓뉴스를 남발하는 청와대는 제정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상조식 화법으로 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간접적인 피해는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일본이 규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부핵심부품의 수출피해는 당장 없다고 해서 한국경제 전반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는 게 맞는가?

김상조가 산업현장과 유통시장 금융시장을 점검했다면 현실과 괴리된 가짜뉴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모든 게 지독한 확증편향성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조국사퇴와 문재인퇴진을 요구하는 10.3광화문 300만국민들의 함성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에게 국민들이 아닌 것 같다. 오로지 조국사수를 외치는 서초동 20만명 좌파인사들만 국민들인 것 같다. 한쪽의 귀는 막고, 한쪽만 듣고 있다. 국가리더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정신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이나 김상조나 더 이상 거짓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반일민족대결노선으로 기업과 금융시장, 관광 및 유통 경제전반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과의 수출입 및 관광 유통등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황당한 유체이탈화법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무너진 상처를 어루만져야 할 청와대실세들이 국민들의 상처를 더욱 덫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문재인은 더 이상 반일대결노선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위안부합의 백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등에 따른 정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간 조약과 협정은 준수해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식민지 가해자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 사과하고 각종 보상과 배상을 해왔다.

일본 아베정권의 반한 극우노선도 온당치 않다. 아베는 문재인정권의 맹목적인 반일정책에 질려서 되레 한국을 응징하겠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국가간 조약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헌신짝처럼 폐기하는 문재인정권을 일본정부가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한일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소미아파기를 재검토해서 연장해야 한다. 한미일안보경제협력체제는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 등지고 한국이 살아갈 수는 없다. 일본의 안보협력이 없이는 주한미군도 위태롭다. 북한의 침략시 한국안보는 심각한 구멍이 생긴다. 주일미군은 대부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것이다. 아베가 주일미군과 전략자산의 한국전개를 막는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공격에 속수무책이 된다.

문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가 일본 새 천왕즉위식에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바람직하다. 문대통령은 새 천황즉위식에 참석해서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풀어가야 한다. 문재인의 개인적인 반일감정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혼군에 폭군까지 겸하면 정말 대책이 없다.

문재인 5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잔혹한 암흑시기로 평가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파괴된 시기였다고 사가들은 직설할 것이다. 문재인과 김상조는 한일간의 미래를 향한 협력 상생의 중요성을 직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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