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통과 시급” 지적
“정부는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 해소하는 노력 적극 기울여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이를 위해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문 대통령은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저긍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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