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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분배 나빠져"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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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09 1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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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고령층 소득분배가 되레 나빠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렸을 때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091에서 0.108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지수가 커지는 것은 분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재 한국은행 과장과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재화 서울대 교수는 이 논문에서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비중이 38%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50%)과 보험료율(13%)이 오르며 △국민연금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소득세율을 올려 이를 보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은퇴 전 근로소득이 컸던 이들이 자연스레 연금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경제 전체로 넓히면 국민연금을 개편했을 때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20세 이상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지니계수는 0.290에서 0.266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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