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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여전히 증가…위법행위 주시해야"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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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09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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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부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 대부업체 수는 2013년 788개였지만 2016년 1034개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 업체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매출과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증가 중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2조6509억원에 비해 34.2%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 총세액은 2013년 1298억원에서 지난해 2201억원으로 69.6% 증가했다.

다만 이처럼 대부업체 수와 매출액, 세액 등의 증가세가 지속된 흐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221만3000명으로, 같은 해 6월 236만7000명보다 6.5% 줄어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업체와 매출액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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