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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자율주행 해외탈출, 거미줄 미래차규제 신음
정부 미래차비전 실질적 규제개혁 담아야, 한국만 규제막혀 자율주행 낙오위기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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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0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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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한국에서의 모빌리티와 공유차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규제와 기득권 반발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먼저 차량공유 스타트업체의 지분 12%를 확보하기위해 50억원을 투자했다가 발을 뺐다. 대신 동남아와 미국 등으로 탈출했다. 동남아 공유차량 강자인 우버에 3100억원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국내 미래모빌리티의 핵심인 차량공유시장에 진출하려다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규제정책과 택시업계의 기득권 반발에 밀렸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 포퓰리즘정권답게 기득권세력이 반발하면 선거에서 불리할 까 우려해 아예 혁신사업을 접는다.

정 부회장이 미국에 40억달러규모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유럽의 세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업체 앱티브와 손잡고 미국에 법인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혁신기업의 천국이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최고 테스트베드이자, 최고의 시장이다. 사전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추진했던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부 S교수가 자율주행차 규제그물에 절망하고 지난해말 미국 실리콘밸리로 탈출했다. 참으로 한국경제에 비극적인 소식이다. 미국 등 경쟁국가들은 범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데, 한국은 정부가 앞장서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혁신산업의 불모지다. 사전적 규제마인드로 무장한 정부관료들과 노조와 택시업계 등 기득권세력, 좌파시민단체이 철옹성같은 지대유착트라이앵글을 구축했다. 미래먹거리산업이 싹을 틔우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뽑아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없는 규제까지 더해서 신규사업과 스타트업이 마음껏 창업하고 신기술사업을 펼칠 기회를 잘라버린다.

세계100대 스타트업중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절반도 안된다는 보고서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미래산업의 희망이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과 지적자본만 있고, 부존자원은 없는 한국은 문재인정권식 규제정책으로 가면 4차산업혁명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다. 자식들과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
 
정부가 15일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미래차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일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정권안에서 규제를 혁파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없고, 시늉만 내기 때문이다. 집권 민주당은 반기업 반시장법을 양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전행세해온 참여연대와 민노총은 규제개혁을 한사코 반대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과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량 육성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고속충전 국제표준선도방안등도 포함돼 있다. 생색용이나 보여주기식 쇼로 그쳐선 안된다. 진정한 미래차산업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 한국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시장은 거대한 규제벽에 신음하고 있다. 이중삼중의 규제가 미래차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 미국 등 경쟁국은 날아가고 있느나, 한국은 규제로 인해 질척거리고 있다. 정부가 내주 미래차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인 규제개혁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왼쪽)이 앱티브 최고경영자와 40억달러규모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규제혁파다. 자율주행 개발을 방해하는 숱한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미래차비전선언이 생색용에 그치고 있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규제를 없애주지 않으면서 번지르르한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정부관료들은 미국 구글 자율차를 보라. 구글의 자율차량들은 벌써 지구 400바퀴를 돈 것에 해당하는 엄청난 주행기록을 쌓았다. 캘리포니아에는 구글 외에 애플 GM 바이두 등 전세계 기업들이 몰려들어 자율주행차를 운행중이다. 현대차 네이버 등은 한국에선 규제의 벽에 막혀 주행기록을 쌓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선 자율주행이 불법이다.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은 운전자가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수소차량을 위한 충전소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에 고작 3곳만 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아파트와 학교등에서 일정거리이상 떨어져있어야 한다. 관료들과 정치권이 한국 자동차산업 미래의 싹을 자르고 있다. 

미래차는 세계자동차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 수소차가 조만간 대세가 될 것이다. 수년 후에는 휘발유와 경유로 가는 차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전기차의 경우 부품수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부유럽국가에선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 시장은 2021년 5만대에서 2040년에는 3370만대로 폭증할 전망이다. 전기차도 2030년에는 2800만대로 커질 것이다. 우버와 그랩 등이 선도하는 차량공유시장도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만 이중삼중의 규제에 막혀 미래차산업 국가 대열에서 도태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거차한 미래차산업 비전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규제의 벽부터 허무는데 주력해야 한다. 거대한 규제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청와대 정부 민주당 당정청이 합심해야 한다. 미래차산업은 국가경제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프로젝트다. 고용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산업의 글로벌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차가 세계5대 완성차업체의 위상을 다지고, 글로벌 톱3로 부상하기위해서도 모든 규제개혁은 필수적이다. 미래차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네이버 등 전자 IT업체들이 연관돼 있다. 미래차산업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제2도약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다. 거대한 고용산업이요 한국경제를 살찌울 먹거리산업이다.

말로만 하는 공허한 미래차비전은 그만해야 한다. 정부는 내주 미래차산업 비전발표시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반쪽비전은 의미가 없다. 기업들이 수긍하는 실질적인 비전을 발표해야 한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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