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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한진해운 파산 후유증 3년간 회복 못해…지원 시급"
RG 발급 통한 건조금융 지원실적 2014년 이래 감소세
"무역보험공사 지원 위축…경영정상화 힘들 것"
승인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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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0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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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권가림 기자] 2016년 중반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한진해운 파산의 후유증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등 조선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통해 조선사 앞 유동성을 지원하는 건조금융 지원실적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은 최초 제도 도입 이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2건(2018년 2월 현대상선, 2018년 7월 폴라리스쉬핑)의 프로젝트 밖에 지원하지 않아 조선업계에서는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국내조선사에 대한 지원이 현재와 같이 위축돼 있는 경우 위기 극복 및 경영정상화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글로벌 시황 악화에 따른 국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동반 불황을 극복에 무역보험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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