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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하라던 환경부…중고매각·재구매 '만연'
5년간 처분 중고 경유차 445대…폐기차량 8대 뿐
391대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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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0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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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원금까지 주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라고 권유한 환경부가 공용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새 경유차를 구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로 이 중 폐기한 차량은 8대(1.8%)뿐이었다.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했다. 27대(6%)는 무상 관리 전환, 18대(4%)는 관리 전환했고 1대(0.2%)는 리스가 종료됐다.

445대 가운데 연식이 10년 이상 된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매연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 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으로 매연 배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단속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최근 5년간 예산 213억원을 들여 542대의 경유차를 사들였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가 시장에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공해 차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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