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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총리 일천황즉위식 방일, 아베와 실타래 풀어야
최악 한일갈등 해소 절실, 수출규제 풀고 지소미아 연장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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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4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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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새천황 나루히토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꽉막힌 한일간 갈등과 분쟁의 매듭을 풀 수 있는 호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총리는 22일 일본을 방문, 나루히토 천왕 즉위식에 참석한 후 아베총리와 단독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 각급 채널을 통해 막후접촉도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와 아베참모간에 양국 경제 및 안보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협의중이라고 한다.

문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한일경제전쟁의 당사자인 문대통령이 직접 나루히토천왕의 즉위식에 참석해 아베총리와 회동한다면 양국관계를 풀어가는 통큰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반일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일경제 안보동맹을 위협하는 반일반미친북친중 외교노선에서 유턴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총리는 현정부안에서 손꼽히는 일본통이다.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출신에다 의원시절 한일의원연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아베가 1기 총리시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 인사동에서 한국의 리더들과의 모임에도 동석했다. 문재인정권에서 일본문제에서 합리적인 시각과 대안을 갖고 있는 이총리가 아베와의 도쿄회동에서 얽히고 설킨 한일이슈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귀국한다면 한일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총리에게 아베와의 회동을 통해 현안을 해결토록 폭넓은 협상권한을 줘야 한다. 이총리는 그동안 일본이 수출규제를 먼저 풀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는 문재인정권의 반일민족정책에서 비롯됐다. 

위안부합의를 백지화한 것부터 아베의 불만을 초래했다. 아베가 한국에 대한 보복에 들어간 결정적인 계기는 대법원의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판결이었다. 징용배상문제는 이미 65년 한일기본협정에서 우리정부가 6억달러를 받고 해결된 사안이었다. 노무현정부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일기본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은 최종결정을 내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 사안의 내용을 알면서도 문재인은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외교이슈에 대해선 판결을 자제하는 게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일반적 현상이다.

문재인은 이를 외면하고, 정부차원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용피해자들은 좌파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기업등에 보상을 요구하고 재산압류등에 들어갈 조심을 보이고 있다.

아베는 양국외교협정을 무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갖고 있다. 아베는 그동안 한국정부는 골대를 수시로 옮긴다고 비판했다. 아베가 수출규제라는 초강수카드를 꺼낸데는 박근혜정부의 위안부합의 요구와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조약파기등이 결정적이었다.

   
▲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본 천왕 즉위식에 참석차 방일한다. 이총리는 아베총리와의 단독회동을 통해 한일경제 안보갈등을 풀어야 한다. 문대통령도 이총리에게 협상전권을 줘서 아베와의 담판을 짓도록 해야 한다. 징용자 배상을 위한 일본기업 자산압류 현금화, 수출규제 철페, 지소미아 연장 등 굵직한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다면 한일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지일파 이총리의 역할과 책무가 커졌다. 문대통령(중앙)과 이총리(오른쪽) /청와대


이총리는 한일갈등의 원인과 해법도 잘 알 것이다. 문대통령의 편협한 반일민족주의와 대일합의 파기가 초래한 국가자해적인 피해와 부작용도 십분 인식하고 있다.

아베와의 회동에서 위안부합의 파기와 징용자 배상 판결,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안보에 극도의 피해와 갈등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협의를 해야 한다. 순리대로 풀어가야 한다.

11월에 종료되는 지소미아는 조건없이 즉각 복구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욱 필요하다. 일본은 최첨단 군사정찰기를 통해 북한군과 김정은독재자의 동선을 꿰뚫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일본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파기는 국가원수로서 영토보호와 국민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법원이 일본기업 재산압류 현금화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를 강행한다면 한일관계는 회복불능의 갈등의 길로 갈 것이다. 문대통령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더 이상 반일민족주의라는 우물안개구리식으로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경제와 안보협력등 한일관계를 총체적인 갈등국면으로 빠지게 할 뿐이다.

사법부는 외교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자제원칙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폭주하지 말아야 한다. 판사가 한일양국관계를 파괴하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양국간 협정과 협의는 존중해야 한다. 후진국사법부처럼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더 이상 반일민족주의의 폭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북한의 침략시 미군과 전략무기들이 한국에 반입돼야 할 핵심기지다. 6.25때 북한의 침략에 맞서 미군은 일본 주둔 미군과 무기등을 서둘러 한국에 배치했다. 맥아더원수의 인천상륙작전에도 일본은 깊숙이 개입했다.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인천상륙작전도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과의 원만한 신뢰회복은 북한의 침략을 막고, 북한의 핵위협을 방지하기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과 아베총리의 개인적 편향성과 반일(反日)민족정치, 혐한(嫌韓) 극우정치가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했다.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마이너스섬 게임으로 전락했다. 오로지 문재인과 아베정권의 정략적 발상으로 한일간의 상생과 협력 공조 미래를 포기했다. 편협한데다 비전도 없고,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한 반일 및 혐한 술수로 양국관계를 파탄냈다.

두 지도자 모두 낙제점이다. 양국관계를 이토록 망가지게 하고, 갈등관계로 전락시킨 것은 문재인과 아베의 전적인 책임이다. 역사는 두 지도자에 대해 과거퇴행적인 지도자, 미래와 협력을 포기한 고집불통의 지도자로 혹독한 평가를 할 것이다.

문재인과 아베 모두 양국이 먼저 양보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갈등해소는 요원하다. 양국 지도자들이 한발 물러서 상생과 신뢰회복을 위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일본 자민당의 2인자가  일본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는 한일관계가 김대중대통령과 오 부치 게이조 총리간의 미래협력선언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대통령은 식민지의 고통은 잊지 말아야 하지만, 양국이 미래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위안부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국이 협력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
다. 일본왕을 천왕으로 높여불렀다. 일본인들이 천왕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려면 천왕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좌파대통령이지만,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꿰뚫어본 지도자였다.

문대통령은 김대중대통령의 한일협력정신을 배워야 한다. 더 이상 무모한 반일민족정치로 정권의 연장만 꾀하지 말아야 한다. 동북아패권 및 핵무기경쟁에서 한일간 경제 및 안보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재인과 아베는 더 이상 정략적인 갈등외교를 지양해야 한다. 이총리가 일천왕 즉위식을 통해 형성된 아베와의 회동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 징용자배상문제가 외교적 갈등사안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한일 양국 모두가 패자가 되고 있다. 피해는 우리가 더욱 크다. 일본과 거래하는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도 한국관광객 급감과 일본기업의 매출 감소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왜 이런 자해적인 갈등외교를 자초해야 하는가?

문대통령과 아베가 고집과 아집 불통을 접고 긴밀한 경제 안보 협력국가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총리가 두 지도자간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성과를 거두고 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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