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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박근혜정부 공익위원 최저임금 결정 전가, 노동연구원 제정신인가
문대통령 진두지휘 2020년 1만원 폭주, 기업들 분노와 울분 해소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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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5 1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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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급등과 관련해 생뚱맞은 주장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가짜뉴스에 가까운 궤변으로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이 16.4%로 결정된 것은 문재인정부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 연구원은 마치 당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됐으므로 문재인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노동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태규 바른미래당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나왔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민주당  등 집권세력은 전방위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는데 국정을 올인했다.

최저임금 급등 드라이브는 문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단사설 정책의 핵심이 노동자의 소득향상이라고 했다. 근로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소득을 증가하고 성장도 가능케 하는 게 경제학의 상식이다. 소주성은 듣보잡 이론으로 마치 마차가 말을 모는 것이라는 궤변과 같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은 재계의 노사협상을 전담하는 경총을 맹포격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이 기업과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경총은 반성부터 먼저 하라고 압박했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미운털이 박혀 졸지에 쫓겨났다. 경총은 고용부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았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급등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재계의 입을 막으면서까지 이를 강행했다. 소상공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불만과 분노를 깡그리 무시했다.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목표를 위해 폭주했다. 중소기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알바생들도 해고러시를 이뤘다. 식음료와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업종에서 일하는 서민들이 대거 일자리를 졸지에 잃었다.

문재인정권은 2019년 최저임금도 두자리수인 10.9%로 인상하는 무리수를 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친정부성향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가능했다. 공익위원이 노사간 중재역할을 포기한채 노조편을 드는 편향된 결정을 했다. 박근혜 정부 공익위원은 노사균형자의 입자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했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을 탄핵으로 끌어내면서 출범한 촛불정권답게 민노총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듯했다. 민노총을 정권의 주주로 예우했다. 민노총이 원하는 주장은 대부분 수용했다. 민노총이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백지화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노사협력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꼴찌다.

촛불정권은 반시장 반기업 친민노총으로 일관했다. 기업들은 질렸다. 투자를 기피했다. 신규채용은커녕 구조조정하기 바빴다. 최저임금 급등에다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단축, 법인세 인상과 세제감면 대폭 축소,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화관법 화평법 등 산언협장 연구개발 민형사 처벌강화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2020년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2.9%로 소폭인상됐다. 1만원 목표는 달성못했지만, 주휴수당등을 포함 땐 실질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는 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노동연구원의 주장은 자기부정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급등에 따른 부작용의 책임을 박근혜정부에 전가하는 한심한 작태다. 국감에서 노동연구원 해명자료를 받은 이태규의원은 “연초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와서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연구 부정이자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 노동연구원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문재인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은 문대통령이 진두지휘했다. 정권의 실세들이 총동원돼 공익위원을 압박하고, 재계의견을 무시한채 과도한 최저임금인상률이 파행적으로 결정됐다. 노동연이 전정권 탓하는 것은 궤변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던 노동연이 되레 전정권 공익위원들이 이를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의 무책임한 행태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내로남불, 전정권탓을 중단해야 한다. 경제를 죽이는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시근로시간단축등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기업현실과 생산성향상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노동개혁이 조속히 실행돼야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중앙)이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공장을 찾은 문대통령(맨오른쪽)을 영접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급등은 기업도산과 투자감소 저성장 일자리대란 취업대란 등 극심한 경제불황을 초래했다. 근로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한다는 소주성 정책은 흔적이 없이 사라졌다. 분배악화는 되레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급등은 부자는 더욱 부자답게, 서민은 더욱 힘들게 하는 망국적인 정책이었다.  

문재인정권과 산하기관들은 잘못된 정책등에 대해선 보수정권탓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파렴치범 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60여일이상 임명해 검찰개혁을 맡긴 것과 비슷하다. 범죄혐의자에게 법치를 세우고 집행하는 부처수장에 앉혔다. 문재인정권은 옳고 그름이나 정의 공정의 가치가 없다. 오로지 내편과 네편 편가르기와 급진좌파이념만 넘쳐 흐른다.

최저임금급등정책은 최악의 정책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폭주했다. 기업현장에선 비명이 터졌다. 한숨과 절규가 하늘을 찔렀다. 생산성 향상없이 무리하게 임금인상만 압박해서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이 급등했다. 휴폐업과 해외탈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매분기마다 해외직접투자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소주성은 폭망한 정책으로 전락했다. 한국경제를 조로화시키고 있다. 투자 및 일자리창출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됐다. 기업가정신을 추락시켰다. 올해 성장률은 2%대는커녕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게 연구소들의 중론이다. 해외연구소들은 1%대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한국경제를 급속히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여전히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문대통령는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기업과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대해 정신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무지와 편견도 문제지만, 김상조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등 경제팀의 잘못된 경제진단과 처방도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게 거짓정보, 틀린 정보를 전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가경제를 대위기로 추락시키는 중대한 실책이요 거짓 보고에 가깝다. 실물경제를 모르는 김상조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 문대통령은 최고의 인재를 쓰지 않는다. 오로지 코드인사만 한다.

인사가 망사다. 인사가 만사인데, 잘못된 인사가 국가경제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경제관료들은 자리보전위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아부성 보고, 틀린 보고를 할 때마다 한국경제는 디플레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실패한 경제정책의 땜질처방도 잘못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혈세인 재정을 퍼붓는데만 헛심을 쓰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재정의 역할도 필요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퍼붓기로는 경기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재정악화만 부채질한다. 민간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법인세 등의 감세등이 정답이다. 서비스산업 및 원격의료 규제혁파가 시급하다. 생산 수출 투자 성장 고용 등 주요지표는 주요국가 중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대통령업적은 성장률로 평가받는다. 가장은 가계살림으로, 사장은 매출로 각각 평가를 받는다. 올해 1%대 성장전망은 문대통령에게 엘로카드를 던지고 있다. 국가지도자로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으면 반성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노동연구원의 궤변은 새삼 문재인정부의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일깨워준다. 5년 집권의 반환점에 이른 문재인정권이 전정권탓만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가짜뉴스생산하듯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게 이골이 나있다. 경제는 최악인데, 선방하고 있다는 식의 자기최면식의 주장만 늘어놓는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의 위험물을 무시하며 질주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최저임금급등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 경제는 폭망할 뿐이다. 경제를 망가뜨리려 작정하지 않는 바에야 이를 밀어부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의 적신호는 이단사설인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주성을 폐기하고 시장경제로 돌아오지 않는 한 문재인정권 5년 경제는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다.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거둘 것이다. 경제의 솥단지를 다 태워버리고, 그 안의 누룽지까지 빡빡 긇어 김정은 북한독재자에게 갖다 바쳤다는 조소와 비아냥을 들을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급등 백지화는 물론 주52근로시간 단축 전면 개선 및 노사자율 계약화, 투자세제감면 강화 법인세 인하, 탈원전 완화등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박근혜정권 탓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볼썽사납다. 이제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회복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게끔 하는 규제개혁과 세제인센티브등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수준이상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 경쟁촉진등이 이뤄져야 한다. 여전히 민노총정권으로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기만 하면 한국경제는 암울해진다. 제발 문재인정권이 한국경제의 솥단지를 태워먹고 후세들이 먹을 양식까지 고갈시켰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표 경제성적을 내야 한다. 5년내내 경제를 파괴하고 망치고 추락시키기만 할 것인가? 시간이 없다. 기업들의 분노와 한을 이제 풀어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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