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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동 문재인, 쇼통그만 설거지해야
재계총수와 수시회동 긍정적, 쇼통보다 규제개혁 승부걸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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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6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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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일주일새 삼성과 현대차를 잇따라 방문했다.

10일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원의 신규투자와 상생협력 조인식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올들어 7번째 만났다. 문대통령은 이부회장에게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강조했다. 이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가혹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경영권을 위협했던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강퍅함과 삼성죽이기 술수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감사표시였다.

문대통령은 이어 15일 현대차의 경기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비전 선포식에도 찾았다. 여기서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에 미래차 분야에서 세계1위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자율주행 상용화시기도 당초보다 3녀 앞당겨 2027년에 완료키로 했다.

그가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만난 것은 올들어 11번째다. 정부회장은 2025년까지  미래 모빌리티 개발을 기술개발등에 4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화답했다.

문대통령이 재계 1, 2위 삼성 현대차를 찾은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재계총수가 소통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불황터널을 지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서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자율주행차산업은 한국산업의 신수종이다. 정재계가 합심해서 키워가야 하는 주력산업이다.

문대통령의 행보는 산업현장 행보는 바람직하지만,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 자칫 재계가 깔아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생색내는 일이나 행사등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지적이다.

문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규제개혁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선포식에 참석하면서 평택반도체 공장의 송전선문제는 전혀 해결해주지 않았다. 삼성이 자체자금 수백억원을 들여 송전선을 짓기로 지자체와 타협했다. 문재인정권은 모른 척 했다. 표에 도움이 안되는 궂은 일은 손을 놓고 있다. 생색을 내는 일에만 유난히 숟가락을 얹어 놓으려 하는 게 문재인정권이다.

전임 박근혜대통령은 관료 및 기업 관계자들과 수차례 끝장토론을 벌여 규제가시를 빼내는데 힘썼다. 박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 하나를 풀기위해서 숱한 끝장토론을 벌여 관료들의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전세계가 투자와 일자리를 위해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규제개혁은커녕 규제를 더욱 겹겹이 쌓고 있다. 디플레 공포가 위협하는 한국경제는 반등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노조를 위한 일이라면 열일을 제치고 들어주고 있다. 재계와 한국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다. 노동개혁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서비스산업과 원격의료허용도 중단하고 있다. 택시업계 등 기득권이 반대한다고 공유차량사업의 진입도 강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미래먹거리를 위해 자율주행 공유경제 바이오 의료산업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분야의 사전적 규제를 과감하게 사후적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는 더욱 옥죄고 강화하면서 비전선포식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병주고 약주는 식의 쇼통은 무의미하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은 안하고 행사전문대통령으로 비치는 것은 참된 국가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규제의 벽을 허무는데 있다. 비전선언식에만 참석해서 자율주행과 수소차 전기차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를 개발, 상용화하고도 숱한 충전소 입지규제로 인해 경쟁국에 뒤지고 있다. 서울에는 충전소가 고작 3개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일본은 수백개의 충전소를 운영중이다. 이러고도 수소차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

미래차비전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공유경제는 한국에선 언감생심이다. 이대로가면 희망이 없다. 도로교통법은 여전히 사람이 운전대를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등은 자율차가 아무런 규제없이 주행실험을 하고 있다. 구글은 미국에서 지구 수백바퀴를 돌 정도의 자율주행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 문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잇따라 만나 미래먹거리 투자와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문대통령은 쇼통행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미래먹거리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관료 정치인 기업인들과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규제개혁의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를 죽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시장친화적인 감세및 지배구조 규제 완화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대통령이 현대차 정의선부회장과 함께 남양 현대차 연구소에서 수소트럭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현대차 제공

한국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 공유경제도 한국은 불모지다. 미국 동남아 등에서 그랩등이 공유차량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한국은 불법이다. 고작 타다와 카카오택시등이 프리미엄급 택시사업을 벌이고 있다. 말로만 세계최초의 자율주행 상용화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국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현대차는 한국에서 공유차량사업과 모빌리티사업을 하려다 포기하고 동남아등으로 탈출했다. 자율주행합작법인도 미국에 세웠다. 세계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고작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도 있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국가로 전락했다. 가혹한 규제와 가렴주구성 증세고삐, 세계최악의 노동시장과 노조의 무소불위 파업 등으로 한국은 사회주의경제로 급속히 변질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헌법적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문대통령이 미래차비전에 관심이 있다면 자율주행과 공유차랑 수소차 전기차등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혁파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최근 경제4단체장과 만나 주52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당정청이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빅데이터규제를 푸는 법안도 조속히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최근 문재인정권과 정치권이 경제를 버려진 자식처럼 홀대한다고 한탄했다.

대통령이 말로만 립서비스를 한다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집권 민주당과 경제팀과 끝장토록을 해서라도 규제법안의 통과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전시성 행사에 참석해서 치사하는 것보다 당정청이 규제개혁에 올인하는 것이 진정한 난국돌파의 리더십이다.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산업현장을 한달에 5회이상 찾는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다. 국민과 재계는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산업계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52근로시간 단축 개선도 요원하기만 하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은 강행되고 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실의 불은 저녁이 되면 꺼져 황량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기업연구실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머리와 두뇌경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가 문재인정권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해로 고사되고 있다.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한국경제만 역주행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를 잇따라 방문하는 문대통령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악의 경제위기속에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정권발 위기다. 정부발 경기침체의 성격이 강하다. 집권세력의 황당한 반시장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복합불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생색만 내는 자리에 가지 말라. 이제 노조와 만나 불편한 진실도 이야기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신규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파괴하고 있다. 분기별 해외직접투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을 문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위기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는 하등의 의지가 없다. 신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제도개선의지도 미흡하다.

김실장은 현란한 말만 늘어놓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좌파학자 특유의 청산유수식의 말잔치만 무성하다. 장하성과 김상조로 이어지는 정책실장 인선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유능한 경제관료로 대체해야 한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반기업 반시장적 학자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지속된다면 경제회복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

이제 문대통령도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 노조와 기득권이 반발해도 필요한 개혁은 해야 한다. 그릇이 깨지더라도 설거지를 해야 한다. 노조지도부와 만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성장과 투자 일자리는 노조가 만들지 않는다. 불법 노조는 이제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노동개혁만이 한국경제를 되살린다.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것이다. 외국기업도 다시 한국에 오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해고와 고용에 대한 기업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 노조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노사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나라다. 노조가 지배하는 나라는 희망이 전혀 없다.

문대통령은 한국의 슈뢰더가 돼야 한다. 90년대 독일 좌파정부를 이끌었던 슈뢰더 총리는 지지세력인 노조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강행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패배했지만, 독일경제를 구했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에 유럽의 심장으로 거듭났다. 슈뢰더야말로 진정한 국가지도자(statesman)였다. 정권유지만 생각하는 정치인(politian)과는 달랐다.

문대통령이 진정한 국가지도자로 환골탈태하느냐는 한국경제의 진실과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 자리보전과 아부하는 참모들의 가짜보고서를 차버려야 한다. 현장의 기업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집권 절반을 지나고 있다. 불법과 파렴치 혐의자 조국임명과 사퇴를 둘러싸고 나라는 내전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력이 불신받고 있다. 편향과 아집 무능 독선 불통 좌파식 실험으로 경제와 안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청와대는 이제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더이상 촛불대통령으로, 지지세력만의 지도자로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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