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기부와 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성과 설문조사 답변서’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평균 2.1명으로, 중기부가 발표한 수치인 3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설문을 완료한 3109개 업체 중 스마트공장 지원 당해연도와 직전·직후연도의 신규 채용실적에 모두 응답한 2630개 업체의 고용 증감수치를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증대(7.7%)됨에 따라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당초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약 3억원을 들여 '스마트공장 지원기업 성과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성과분석에 활용하도록 했지만 정확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기업데이터 등으로 대체해 발표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발표하지 않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고용효과는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연도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실적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양극단에 있는 상·하위 기업 1%(각각 26개 업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해보면 고용효과는 0.8명으로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고용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롯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직·간접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8년 사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은 862개로 나온다. 이들 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평균 11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과 확산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 없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도입 및 확산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공정개선 성과와 경영개선 성과를 다년도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해 정확한 통계분석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