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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서 발코니 확장 꼼수 설계 지적…김현미 장관 "실태 조사 및 법령 검토"
승인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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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21 1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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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종합감사에 참가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 꼼수 설계로 5년간 올린 매출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사들의 발코니 확장 꼼수 설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관리 감독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거실이나 침실 등은 대부분 정방형 구조가 일반적인데 이제는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구조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며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장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확장하는 게 법적 의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5곳이 최근 1년간 21만5000가구를 공급했는데, 이 중에서 21만2000가구인 약 98%가 발코니를 확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건설사 5곳이 최근 5년간 발코니 확장으로만 올린 매출이 2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전체 건설사로 조사하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를 잡는다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이런 꼼수설계로 주머니를 채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국토부에는 이런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단속과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고 법령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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