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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비전포럼]정인교 교수 "미국 '신봉쇄전략', 미중 문명전쟁 장기화"
미중 통상마찰은 패권경쟁 차원서 고찰해야…한국 통상 리스크 줄여야
승인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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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23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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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창간 8주년 비전포럼 2019, 미·중 문명전쟁과 한국기업 성장전략’에서 미국의 신봉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신봉쇄전략'은 미중 문명전쟁의 장기화를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미디어펜 창간 8주년 비전포럼 2019, 미·중 문명전쟁과 한국기업 성장전략'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그는 통상마찰에서 경제, 기술을 넘어 문명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간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갈등의 근본 원인, 무역회담 협상 전망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중 통상마찰의 쟁점은 체제와 기술패권, 비시장경제로 기본적으로 패권경쟁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며 "미중 갈등 근본 원인은 중국 특색사회주의와, 시진핑 정치체제, 강화되는 국가자본주의, '중국제조 2025'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오는 2045년까지 개발도상국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형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세운 목표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이전 차단과 스페셜 301조 발동으로 투자심사를 강화하며 '중국제조 2025'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위엔화 국제화, 중국의 수출 및 산업정책, 중국식 지역경제 통합 등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일대일로(一對一路·중국식 육·해상 실크로드)도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일방주의, 고립주의를 넘어 문명전쟁으로까지 치닫게 한 트럼프 행정부는 신봉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신봉쇄전략 일환으로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요구, 자국법 우선주의(고관세), 개도국지위 조정 주문 등을 앞세우며 WTO 무력화에 주력해 중국을 짓누르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WTO 기능이 확실히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선언했지만 이에 반대해 미 국방부는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며 "또 미국은 협상에 인권문제까지 집어넣고 있는 점을 보면 중국과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브렉시트 문제가 여전하고 세계 경제 침체, WTO 무력화, 한일관계 갈등, 중국 경제 위기 등이 크게 들리며 국내 대외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산업당국은 대외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외교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일본 수출규제 추가 재원, 수출 및 투자금융 조달, 코트라 수출지원 등을 강화해 통상 리스크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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