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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비전포럼] 조성환 교수 "미·중 패권싸움은 문명과 반문명 전쟁"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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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23 1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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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시대로 치닫고 있다. 무역, 금융, 지정전략, 체제 전쟁 등 다면적 구도로 이익의 전쟁이 아닌 가치의 전쟁이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중 문명전쟁과 한국기업 성장전략' 이란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창간 8주년 비전포럼 2019'에서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왜 미중 문명전쟁에 주목하는가' 발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은 문명의 미국과 반문명의 중국의 경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와 남북한 관계의 현상변경까지 내포된 새로운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을 과거 냉전시대에 비유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만의 다툼이 아닌 시진핑의 중국과 모든 문명국가의 전쟁으로 봤다. 

자유민주국가와 전체주의체제간의 체제전쟁이라는 것. 다만 차이점은 시진핑 중국의 지정학적 차이와 주권적 도발, 베스트팔렌 주권체제에 대한 중화체제의 도전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세계시장편입과 개방경제(WTO), G1인 미국에 취약성이 노출된다는 것이고 중국제국의 내부적 모순과 팽창정책의 한계가 과거의 냉전시대와 차이를 보인다고 조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패권싸움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관계가 변화하고 북한의 핵 문제가 화두되며 한·중 관계의 유동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변화했고 경제·무역량의 비약적 발전이 초례됐다"며 "한·중 정경분리 기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북한문제를 야기했고 동맹(미국)문제와 연동-불안정 증대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런 문제들은 미·중 무역전쟁 등 패권경쟁에서의 한국의 대미, 대중 정책의 딜레마를 증대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핵·미사일)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핵·미사일 무장은 미·중의 한반도 정책을 변화시켰고,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이 동북아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게임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4.27 남한과 북한의 판문점 회담과 1,2차 미·북 회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정책과 북한직접관리 등 한반도 이중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미·중 문명전쟁과 한국의 대북, 대외전략을 두고 "제3차 패권경쟁은 세계질서의 구조적 변경을 의미한다"며 "중국몽·지정학적 도발·일대일로 정책이 '트럼프 독트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중 패권 경쟁기 한국의 대북, 대외전략 수립과 실행의 주안점에 대해 "미·중 패권경쟁의 독해가 편의적인지 구조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민족·동맹의 단선적 선택을 지양하고 평화지상주의를 경계하며, 전략적 현실주의를 추구해야 하며 구한말 새우 콤플렉스가 아닌 '돌고래'의 명민외교를 추구하고 이데올로기적 흑백논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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