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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임 경산상 "한국 수출규제, WTO협정 위반 아냐"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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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26 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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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지야마 히로시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특혜를 해제한 바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산케이신문은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이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런(WTO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경산성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부터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안보상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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