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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1%대 성장 참사, 김상조 홍남기 물갈이해야
문대통령 경제위기 외면 무능 아부참모 중용, 후반기 정책기조 전환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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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28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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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올해 온통 잿빛이다.

1%대성장참사, 실업대란과 고용대란, 수출과 투자의 장기감소,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등 주요대기업들의 이익급감, 분배악화...

문재인정권 전반기는 충격과 공포였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추락시켰다. 우파단체들이 광화문집회의 구호가 ‘대한민국 망했다’다.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경제와 안보 외교분야 참사를 감안하면 과히 틀린말도 아니다. 좋은 방향으로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되는 나라로 추락중이다.

문재인정권 2년6개월은 성장판을 닫아버린 기간이었다. 국민혈세로 표를 매수하는 복지포퓰리즘으로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악화한 일자리를 국민세금으로 분식했다. 몇십만원짜리 몇시간 일하는 노인알바 30만명이상을 매달 양산해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 급감을 메꾸고 있다. 세금내는 일자리를 추방하고, 세금을 받는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도저히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며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매분기 사상최대를 경신중이다. 지난해 300억달러이상 된 해외직접투자는 올해 5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과도한 기업규제, 반시장적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한국은 경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전락했다.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꼴찌수준이다. 문대통령과 민노총이 짬짜미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사환경을 만들었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으로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급등시켰다. 최저임금급등, 주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닫게 하고 있다. 기존 직원들의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다.

부품소재 장비의 극일국산화를 독려하면서도, 화관법과 화평법 등 산업안전법을 극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산업현장과 연구개발실은 화관법과 화평법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병주고 약주는 정권이다. 

28일에도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6000만대 생산을 중국휴대폰생산업체에 완전히 위탁생산하는 것이다. 삼성로고만 달지, 조립 등 모든 생산과정은 중국업체가 알아서 한다. 삼성전자 휴대폰 협력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반시장정책이 삼성전자등 핵심기업마저 국내를 탈출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게 부채질한다.  

올해 가장 심각한 참사는 성장률 1%대추락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대성장이 깨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쳤기 때문이다. 1분기 마이너스 0.4%, 2분기 1.0%에 이어 3분기에는 저조한 성장이 이어졌다. 연간 2%대성장이 가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이상돼야 한다. 현재론 불가능하다. 소비급감과 매출 및 이익부진, 수출급감세 지속등이 악재가 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도 현재로선 2%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국민세금을 동원한 재정투입도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오판이 성장률 참사를 초래했다. 혈세로 눈속임하려다 재앙만 키우고 있다. 성장률 1%대는 2차석유파동을 겪었던 80년(마이너스 1.7%), 98년 외환위기(-5.5%)와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0.8%)뿐이었다. 문재인정권초기는 글로별경제가 순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발, 정권발, 정책발 저성장위기라고 할 수 있다. 족보도 없고,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렸다.

문대통령은 세계경제성장률(3.0%)과 한국경제성장률 (2%미만)은 외한위기이후 가장 크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대형악재가 없는데도 1%대성장 참사를 겪는데는 문재인정권과 경제팀의 무능과 무기력 불통탓이 크다. 시장 및 기업과 소통하지 않고, 갈라파고스처럼 한국만 역주행하는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저성장 외톨이로 전락시키고 있다.

문재인은 여전히 경제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세금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일자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인알바 30만명이상을 양산하면서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급감을 일부 메워주었을 뿐이다.

   
▲ 올해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발 잘못된 경제정책이 경제참사를 초래했다. 무능한 경제팀이 갈라파고스적인 외톨이정책, 정책역주행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기업들 해외탈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한국은 경제혁신이 사라진 국가, 투자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로 전락중이다. 문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경제대참사를 반전시킬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무능한 경제팀을 쇄신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기업들의 실적은 SK하이닉스의 경우 3분기 실적이 90%가량 감소하는 등 대기업들이 유례없는 매출부진 및 이익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기를 모른체 하고 있다.

경제가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 개혁과 재정개혁 노동개혁을 미루고 있다. 규제개혁과 혁파에는 관심이 없다. 문대통령은 정작 해야 할 서비스산업과 원격진료분야 규제를 걷어내는데 미온적이다. 공유차량 모빌리티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자율주행 4차산업 규제개혁에도 립서비스로 일관하고 있다. 집권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된다면서 규제개혁을 기피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유체이탈화법으로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성장 수출 투자 소비 일자리 분배 등 모든 부문이 악화하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황당한 경제인식에 대해 허탈해하고 있다. 그의 정신상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문대통령도 문제지만, 진실과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과 홍남기 부총리 경제팀의 굴신과 아첨이 더욱 큰 문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직언하는 관료들과 참모들이 없다. 문재인정권의 불행이다. 직언하는 신하가 없는 정권은 위험하다. 폭주만 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정권은 대형사고를 잇따라 칠 뿐이다.

1%저성장 참사에 대해 문재인과 경제팀은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청와대 참모와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물갈이가 필요하다. 시장 및 기업과 소통하는 경제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 글로벌 균형감각을 갖추고, 실물경제에도 능통한 인사를 구원투수로 기용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잘못된 편향과 급진좌파이념을 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처럼 규제개혁과 구조조정 감세 및 개방화 경쟁촉진 등에서 성과를 인사들로 새로 꾸려야 한다.

재정투자는 더 이상 약발을 받기 힘들다. 세금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동물적 투자본능을 일깨울 혁신적인 정책, 과감한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 가혹한 증세에서 과감한 감세로 돌아서야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난다. 조세경쟁력을 지금처럼 악화시키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문재인정권 5년내내 사상최대를 경신할 것이다.

기업들이 떠난 한국경제는 고사하고 조로할 것이다. 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떠난 기업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세금 규제 행정 등의 분야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관료들이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 기업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신무장 사상개조를 해야 한다. 관료특유의 갑질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지금 당장 1% 성장참사에서 반전할 수 있는 특단의 개혁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재정확대 국민세금 뿌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들의 투자활력을 제고할 규제개혁과 감세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에서 돌아서 무너진 원전산업을 다시금 수출효자산업으로 북돋워야 한다.

문대통령은 관료 기업인등과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규제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언제까지 눈치만보는 관료와 총선에만 골몰하는 집권민주당에 규제개혁을 맡겨둘 것인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신사업 비전선포식에 대통령이 간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형식적인 쇼통이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얹는 식의 전시성 경제행보는 기업들에게 희망고문만 될 뿐이다.

문대통령이 팔을 걷어부치고 노동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국의 슈뢰더 전독일총리가 돼야 한다. 독일병을 초래한 노동계의 기득권을 깬 하르츠개혁을 강행한 슈뢰더처럼 국가와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코 지지세력이나 정당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국가개혁에 직을 걸어야 한다. 슈뢰더는 하르츠개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독일경제를 회생시켰다. 진정한 국가지도자였다. 문대통령은 국가개혁을 포기하고 정당이익만 우선시할 것인가? 이대로가면 문대통령은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같은 부도와 몰락의 길을 걸어간 국가들의 전철을 밟은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망국적인 최초의 포퓰리즘정권으로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1%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경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국민과 기업들을 허탈하게 만들 것인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나라를 물려주지 말고, 나라경제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걷게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최대 암덩어리로 전락한 노동개혁을 기피하는 리더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문대통령이 내달이면 집권후반기를 맞이한다. 후반기에는 현실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유연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등 경제참모들은 한국만 글로벌성장대열에서 역주행하는 참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참모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인책사퇴해야 한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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