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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기소쇼크, 공유차량 신산업 싹 자르나
4차산업 낙오국가 전락위기, 문재인대통령 신산업 규제혁파 힘써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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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29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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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사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이 타다의 승합차사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검찰은 타다창업자인 이재웅 쏘카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타다사업이 불법 알선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는 이제 겨우 성장하려는 공유경제산업에 극심한 찬물을 끼얹는 사법행위다.
타다는 최근 현재의 차량 1400대 수준을 내년까지 1만대로 늘리고, 기사도 5만명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는 택시업계를 의식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타다는 정부의 서슬퍼런 겁박과 협박에 일단 대규모 증차계획을 접었다. 문재인정부는 일방적으로 택시사업자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내년 총선때 택시기사 등의 표만 의식하고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처럼 신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하려는 의지는 조금도 없다.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 타다와 정부 택시업계가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아닌 검찰과 사법부가 타다사업 갈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검찰은 그동안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우버를 기소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가했다. 서울시와 정부도 공유차량사업을 못하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타다사업의 무죄와 유죄여부가 가려지게 됐지만,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문재인정권에 이어 검찰마저 택시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공유경제와 공유차량 모빌리티사업은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대통령이 28일 4차산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과 비전을 내놓겠다고 한 날에 검찰이 전격적인 타다 불법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집권 민주당 박홍근의원도 최근 타다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문재인정권이나 집권 민주당은 신산업에 대한 중재 노력을 포기하고 기득권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민주당이 타다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무책임하다. 혁신의 싹을 자르는 구태의연한 짓이다.  

한국은 타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혁신낙오국가로 전락했다. 한국은 신산업과 미래먹거리산업의 불모지로 추락했다. 답답하고 한심하다. 한국경제에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정책여파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공유경제 공유차량 등 신수종사업에 심각한 악재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의 첨단산업과 미래차 비전선포식에 찾아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화려한 주인공행세를 한다.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도자상을 챙기려 한다.

   
▲ 검찰이 타다사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창업주등을 기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공유차량 등 4차산업과 신산업의 싹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산업 갈등 문제를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문대통령은 4차산업 육성을 위한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4차산업의 꽃을 피우기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재웅 창업자가 타다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문대통령이 쇼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4차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데는 미온적이다. 정말 미래산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료와 정치인 기업인들을 한데 불러모아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규제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문재인정권식 반기업정책, 친민노총정책으로 규제공화국으로 전락시키면 희망이 없다. 신산업과 4차산업은 꽃이 피울 수가 없다.

타다에 대한 검찰기소는 안타깝다. 매우 유감이다. 타다는 현재 회원수가 130만명이 넘는다.  기사도 9000명이 넘는다. 타다에 대한 소비자들은 반응은 폭발적이다. 차량이 쾌적하고 기사들도 잔소리 안하고, 차내는 클래식으로 고객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요금도 카드에서 자동 정산된다. 현장에서 현금을 주거나 카드를 긁을 필요가 없다.

기사들의 신원이 확실하기에 늦게 퇴근하는 여성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고객들은 기존 택시들의 차내 찌든 냄새와 기사들의 불친절등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서비스혁신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받아온 타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130만명이 쾌적하게 이용하는 타다사업을 사법부가 규제하고 불법으로 판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신산업의 싹을 자르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문재인정부는 택시사업자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편협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산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도 하는 공유차량 서비스를 IT강국 한국에서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혁신에서 앞장서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신산업 규제의 벽을 높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다. 최근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신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신산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표 떨어지는 규제개혁은 안하고, 말로만 신산업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쇼통대통령에 그칠 것이다. 국민들과 신산업담당자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이나 사법부는 국민편익을 중시해야 한다.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치중하면 혁신과 구조조정 신산업은 발흥할 수 없다. 한국경제는 미래가 없어지게 된다. 중국마저 사전규제 철폐 사후규제로 공유경제와 4차산업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왜 뒤처지는가?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문재인정권은 우물안개구리, 갈라파고스적인 규제에 갇혀 있다.

타다는 문대통령이 국가전략을 내놓겠다고 천명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혁신사업이다. 공유차량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집권여당 검찰 등 사법부까지 공유차량의 싹을 자르는 무모한 행위나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승차공유사업이 한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면 비극이다. 미래형 플랫폼인 공유차량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공유경제 낙오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죽하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중국이 부럽다는 말을 했겠는가? 그는 선허용 후조치하는 중국이 부럽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마저 사후규제 포괄적인 네거티브규제로 공유차량 등 4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자유시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하고 있는 한국은 기득권보호와 혁신포기로 가고 있다. 국가주의 통제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산업경쟁에서 중국이 한국을 한참 앞장서고 있다. 장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신산업부문에서 미국 중국에 한참 뒤떨어지고 독일 일본에도 밀리고 3위그룹으로 쳐져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들은 공유경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에서 질주하고 있다. 한국은 홀로 마차시대의 규제에 갇혀있다. 문대통령은 백마디 공허한 신산업비전 선포보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규제개혁부터 해야 한다. 중국보다 한참 밀리는 4차산업의 낙후된 실상에 대해 등에 식은 땀을 흘릴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기대수준이 높아진 국민편익을 중시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이재웅 타다창업주 절규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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