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너무 개입해 집값만 뛴다"…규제와 집값은 무관?
서울 집값 17주째 상승…거래량은 지난해 동기간 比 절반
   
▲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매물 보러오셨어요? 잠깐 옆 가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용산구 효창동 일대 W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문 앞을 서성이자 해당 공인중개사 대표가 이웃 점포에서 나왔다.

정부는 각종 대출규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를 펼쳐 주택시장을 옥죄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 꺼내든 규제들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집값은 되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불안감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불법 거래단속까지 시작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찾은 효창동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부분은 문이 닫혀 있거나 빈 사무소였다.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이날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이상 인터뷰하는 내내 단 한 통화의 문의 전화도 없었다.

효창동 일대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쓸데없이 이상한 정책만 써 놓고 왜 자꾸 공인중개사 탓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만 하지 않으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없으니까 뛴다"며 "집값을 잡으려거든 전문가들을 뽑아서 고민하고 내놔야 할 것 아니냐"며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합동조사까지 벌인데 대해 공인중개사들 밥 그릇만 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각 구청 등 특별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합동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서울 아파트값 과열조짐 배경에 불법 이상 거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 점검은 지난해 8월 이후 14개여월 만으로, 일종의 '연례행사'로 여겨진다. 매년 '집값 과열조짐→관계부처 현장단속'의 패턴이 반복되다보니 이같은 인식까지 생겼다.

   
▲ 효창파크푸르지오./사진=미디어펜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현주소는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집값을 억누르려고 다양한 규제를 꺼내들고 애쓰지만 집값은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1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일대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급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매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을 높게 불러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뛰는 집값을 보고 다시 거둬들이기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를 찾거나 더 오르기전에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매물은 거의 없고 나오는 매물들은 너무 가격대가 높아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상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1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0.01~0.03%씩 오르던 것이 지난달 넷째 주(9월23일 기준)부터 지난주(10월21일 기준)까지 0.06%→0.08%→0.07%→0.07%→0.08%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마포·용산·성동구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마포구는 9월 넷째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0.11%)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 상승폭이 다소 꺾여 매주 0.07%씩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용산구는 0.06%~0.07%, 성동구는 0.06~0.09%씩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과 반대로 거래량은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944건을 기록했다. 하루 거래량은 평균 131건으로 전달(6563건·일 평균 211건)의 62%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201건·일평균 240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거래 절벽’은 이달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241건(일 평균 44건)으로, 하루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완연한 집값 상승 분위기 속에 호조를 보였던 지난 7월(8815건·일평균 284건)과 비교하면 80% 넘게 급감한 셈이다.

거래 위축 움직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1일 서울 주택 거래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강남과 마포·용산 등을 중심으로 합동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용산구 효창동 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대책으로 공급 감소 전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집값 상승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 들였다가 호가를 억단위로 높게 불러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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