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기준강화로 비교 불가…기재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치상으론 작년보다 87만명 급증, 올해 8월 기준 7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7년 3월 이후 최고인 36%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기존 조사에 없었던 병행조사를 실시,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작년(661만 4000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30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3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 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작년(33.0%)에 비해 3.4%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면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년 전의 661만 4000명보다는 단순비교 시 86만 7000명(13.1%) 급증, 병행조사 효과로 추가로 포착된 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 7000∼51만 7000명이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51만 4000명)에 따른 증가분과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통계조사 방법상의 특이요인으로 35만∼50만명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효과,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 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 3000명 줄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 5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 6000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 5000명이었다.

다만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올해 8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 9000명에 달해, 단순 비교 시 1년 전(300만 5000명)보다 26.4%인 79만 4000명 늘어났다.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279만 9000명)보다 16.5%인 44만 7000명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남성(1년 6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짧았으며,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92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늘었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비전형 근로자는 1년전(207만 1000명)보다 1.2%인 2만 6000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4.4%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높았지만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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