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중국 무역분쟁 과정으로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품목별로 관세가 1% 부과될 때마다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를 따진 '수입탄력성'과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미국의 대(對)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가 난다고 봤고, 공급 채널에서는 0.16%포인트, 수요 채널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즉 한국 경제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며, 중국의 교역량 감소보다는 내수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미중 관세부과로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마이너스(-) 1.06%포인트로, 미국(-0.09%포인트)보다 훨씬 컸으며, 전 세계 경제에는 0.20%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340억 달러어치 자동차·항공·정보통신 제품과 160억 달러어치 전기·전자·기계·철강 제품, 2000억달러 상당의 소비재 품목, 3000억달러 규모의 공산품·농·수산물에 각각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면화, 전기차, 유류, 기계류 등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지난 10월 예정했던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상을 유예한 상태지만, 협상이 다시 좌초될  경우, 미국은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와 작년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좀 더 많아 올해 (한국)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관세부과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무역 경로로 0.2%포인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0.2%포인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난다고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