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꺾일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추가 규제를 앞두고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것은 주택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2년 5개월 새 50% 가까이 껑충 뛰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순수하게 정중앙 가격만 따져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지속상승하고 청약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소외계층이던 30대가 신축아파트를 사들인 것이 일부 영향을 준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7억7962만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2017년 5월과 비교해 약 2억5000만원(47%) 상승했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리브온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7525만원을 나타냈다. 한국감정원 통계보다 약 1억원 높다. 역시 역대 최고수준으로 2017년 5월 대비 2억7000만원(44%) 올랐다.

이와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정부의 조세 정책 강화로 시중에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0%로 7월 이후 4개월 연속 올랐다. 월간 단위로도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1.84%)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분양가상한제의 타격을 받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전주 대비 0.12% 뛰며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정부의 합동 단속도 집값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9·13 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뛰었고 한강변을 바라보는 반포 일대 전망 좋은 신축 아파트는 중소형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의 정밀 타격을 받는 재건축 단지들도 석달새 실거래가가 2억원 이상 껑충 뛰는 기현상이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계약서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호가가 3억원씩 오르자 혹시 손해보고 팔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동안 지방의 지역산업을 활성화 시켜 지방으로 움직이게끔 했어야 했다"며 "향후 지역산업을 더 활성화 시켜 수주도 늘게 하고 자동차 부분도 활기를 되찾게 해야 서울을 벗어난 지역 집값도 서서히 회복세를 타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 문 정부는 돈 많은 현금부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을 통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세금 때문에 매물이 잠기면서 부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