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아파트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추가 규제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잇따른 규제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책 시행을 언급하는 등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주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야기와 관련해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22일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직후 서울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 값은 0.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0.09%)보다도 높은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물론 청치권에선 아직까지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다시금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얼마든지 상한제 이외의 추가 규제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큰 폭으로 뛸 경우 여당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공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공급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달 30일 광역 교통망 추가 대책까지도 발표한 터라 공급 측면에서는 더 이상 꺼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강화 등 세금 규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이야기도 나오는데, 참여 정부 당시에도 검토만 했던 제도로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다만 매물 공급을 위해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 축소 등의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 축소를 실현하게 될 경우 수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이 높고 이 기간 절세를 위한 매물들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미 내놓을 수 있는 굵직한 부동산 규제는 다 쏟아낸 만큼 추가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오히려 풍선효과만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