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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기초연구에 1.5조 투입...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 위한 집단연구 지원 확대
승인 | 김영민 부장 | ictmediama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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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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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기초연구사업에 1조5197억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개인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 2789억원 등 전년 대비 3191억원 증액된 1조5197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젊은 과학자 등 우수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과제수도 올해 591개에서 내년에는 765개로 30% 가까이 확대해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사업(연 4억원 이내)'의 상반기 신규과제를 올해 961개에서 내년 1300개 내외로 대폭 확대해 우수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사업별 신규과제 규모는 적정 선정률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지속 선정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향후 연구자들의 과제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130개로 확대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분야에 도전하는 ‘개척형 기초연구실’,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를 지원하는 ‘돌파형 기초연구실’ 등 새로운 유형의 과제를 지원한다.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 수학분야에 시범 적용 후 2022년 전 분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과제 접수 이후에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했으나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되면 과제 접수 전에 분야별 예산을 할당하게 되고 학문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조정 및 신설도 가능해진다.

내년 수학 분야 시범 적용을 위해서는 수학회, 통계학회 등 학회가 주관하여 수학분야의 연구수요 분석, 연구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 포트폴리오를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 분야 지원 예산(467억원)을 사전에 배분했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자 제재를 강화한다. 연구 초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모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시 감점(총점의 10%)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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