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정부의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9해 "정부가 증세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 등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싸다. 10년 전에 500원을 올리고 10년째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청소년 흡연율도 OECD 성인흡연율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건강에 빨간불이 온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겠지만 이 부분은 금연 활동을 지원하거나 늘리는데 쓰고 국민안전에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22년동안 주민세를 못 올려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지자체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받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증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라며 "각국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 있는 추세여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이 소비세 인상으로 지난 분기 성장률이 –7%까지 떨어졌다. 증세를 하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 문제에 대해 "금리가 2.25%까지 내려갔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도 금리가 낮은 게 사실이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가처분소득 대비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