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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라도 되는 공정시스템 필요”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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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08 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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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과 함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정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는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 개진들이 있어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0분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지시하고,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한편, 이날 검찰개혁 문제는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별도의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청와대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의 강력한 감찰 방안 마련을 지시, 준비되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문 대통령 오른쪽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앉았으며 문 대통령 왼쪽으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고민정 대변인 순으로 착석했다. 

문 대통령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맞은편 오른쪽에서부터 김조원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영문 관세청장 순으로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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