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부활시키고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녹슨 칼을 빼들었다. 집값 불안 우려 지역 서울 27개 동을 핀셋 지정한 반면 정작 집값 상승률 1위인 대전광역시는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아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대전시를 향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 4개구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부산 3개 구와 경기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없었다.

당초 발표 전날까지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전은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다 갈수록 상승폭이 뚜렷하게 나나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전을 규제 적용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그대로 묶여 있는 반면 지속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대전은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비규제지역으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핀셋 지정한 날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됐다.

대전은 현재 반년 넘게 공동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이어가며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전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다. 해당 시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 집값이 고공행진 하고 있는 동안 생겨난 각종 청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12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집값 폭등'을 규제해 달라는 관련 게시글은 100여개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4.3%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6.45% △서구 5.13% △중구 5.10% △동구 2.59% 등 순이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누적 변동률이 -1.14%인 것과 대조적이다.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4㎡의 경우 최근 15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연중 최저가보다 4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집값 상승현상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의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는 세종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발생한 '풍선효과'다. 그러나 대전은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게 됐고 세종은 투기지역이 기존과 같이 유지됐다. 서울 큰 손들이 투기 세력으로 난입해 매매가 상승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일부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을 때 우선 요건을 갖춘다. 대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2%에 불과해 모든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와 중구, 동구는 '최근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해야 한다'는 선택 요건도 갖추고 있어 언제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 등 일부지역에 과열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승세 또한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지역에 제한되는 현상으로 판단했다"며 "과열될 것을 고려해 모니터링 통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은 상승세가 일부 지속되고 있지만 이같은 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지역 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대책이 '엉뚱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대전시에 공급된 대전아이파크시티를 보았듯이 평균 분양가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전 실수요자들이 내집 장만이 더 멀어지고 있고 이미 수치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되는 가격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계획돼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건설사만 배불리고 실거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