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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통과, 문재인정권 4차산업 후진국 오명 벗어야
미국 일본 유럽 비식별정보 이용 금융의료신산업 만개, 한국은 사전동의규제 신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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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13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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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끌어온 빅데이터 3법이 국회문턱을 통과하는가?

정쟁으로 날새고 있는 여야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그동안 여야간 정쟁과 갈등이 심해서 예정됐던 법안처리가 유보된 전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아무리 치고 박고 싸워도 정쟁과 상관없는 민생법안만은 통과시켜야 한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서라도 4차산업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미래 먹거리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데이터3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무려 1년이상 걸렸다.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식별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 규제를 대폭 풀고 있다.

데이터3법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고속도로에 해당한다. 미래산업의 석유라고도 불린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3법은 핀테크산업 인공지능과 사물자동화 빅데이터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금융과 IT업계에는 신사업을 창출하는 혈액의 역할을 한다. 데이터3법이 국회문턱을 통과하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빅데이터 분석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의료와 금융분야 신규사업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은 개인정보규제에서 최악의 수준으로 전락했다. IT강국이 익명의 개인정보등을 이용해 수많은 일자리와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국회의 몽니와 정쟁에 밀려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은 의료 건강정보등은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규제로 인해 혁신이 고사당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대열에서 낙오병이 되고 있다. 미래먹거리선점경쟁에서 한국은 치명적인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 여야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만시지탄이다. 한국은 세계최악의 개인정보 규제국가로 전락했다. IT와 금융을 이용한 건강 의료사업, 핀테크산업,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가능케하는 정보고속도로이자 미래의 석유로 평가받는다. 여야는 더이상 정쟁으로 데이터3법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해야 한다. 4차산업 후진국이란 오명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왼쪽부터 나경원 한국당대표,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현황을 보면 한국이 가장 가혹하다. 미국은 비식별정보는 사후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식별정보도 민감한 정보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비식별정보는 사후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식별정보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아예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 규제공화국으로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했다. 혁신이 사라진 국가로 추락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너무나 뒤쳐져 있다”면서 데이터3법 우선처리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소극적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처리할지, 2개법안만 통과시킬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의 이원내대표가 아직은 데이터3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무척 유감이다. 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집권세력내 국가경제와 4차산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좌파이념에 매몰된 급진극좌파들이 적지 않다.

데이터3법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네이버 등 상당수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동남아와 미국 등으로 의료와 금융 사업을 벌이고 공유경제 등 4차산업의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5G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했다. IT강국이 개신망 규제의 덫에 걸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여야가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면 네이버와 제약사간의 헬스케어 합작사업, 카카오와 현대아산병원의 인공지능 기반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다. IT기업과 제약사, 병원간의 합작사업들은 질병예방과 진단사업을 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여야는 약속대로 19일에 데이터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관련 규제만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을 지연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IT 및 금융업계등은 데이터3법의 국회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1년간의 허송세월을 하는 동안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은 핀테크와 건강의료신사업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사물자동화등에서 한참 앞서가고 있다. 핀테크와 4차산업후진국의 수모를 더 이상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경쟁국에 없는 규제만이라도 풀어달라느 기업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선 절반이상이 규제로 사업하기 힘들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등에 식은 땀을 흘리며 규제공화국의 실상과 미래먹거리산업 차질등을 우려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삼성전자 현대차등의 다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이벤트식 쇼통을 지양해야 한다. 진정으로 경제회복을 바라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우려면 미래먹거리산업의 발흥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직접 네이버와 카카오등을 찾아가 개인정보 규제등의 실상을 경청하고 경제팀과 민주당 리더십에게 규제법안 처리를 독려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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