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패배로 수신료인상 정당성 잃어

시민단체가 수신료 인상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디어행동은 “6.2 지방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한나라당의 독주와 폭압의 정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지방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시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 중후반기 구상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이 구상에는 미디어구조 재편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신료 인상 시나리오를 강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KBS가 오는 6월 9일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6월 14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사회는 6월 24일 경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KBS가 수신료 금액과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지는 지켜봐야 하나, 인상분과 함께 KBS2 광고 비율을 조정해 종편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집권여당이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여론을 고려한다면 지금껏 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배제 속에 종편에 건내주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것인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 생각인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