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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알바로 가짜일자리 양산, 문재인정권 혈세 아껴야
10월 41만 일자리증가 대부분 노인일자리. 제조업 실업대란 직시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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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14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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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국민속이기 가짜일자리 자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국민혈세를 대규모로 동원해 노인알바자리 41만명이상을 만들어놓고, 고용이 급증했다고 강변하는 문재인정권의 뻔뻔함과 교만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친여매체들은 13일 10월 신규일자리가 41만9000명 증가했다며 네이버 포털에 주요뉴스, 실시간검색기사로 대거 도배했다. 고용률 최고, 실업률 급감 등의 제목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코너에 오랫동안 걸렸다.

분식된 일자리통계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이들 네이버 실검제목을 보고 일자리가 대폭 개선된 것이라는 환상과 착각을 하게 만든다.

문재인정권은 이제껏 쇼통과 눈속임, 이벤트, 정권의 나팔수들을 동원한 가짜뉴스, 왜곡된 뉴스 전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는 모 여론조사회사 신뢰성도 의문을 사고 있다.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절반이상 모집단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에 실제 지지율과 괴리된 지지율을 매주 내놓고 있다. 조작지지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여매체와 포털은 문재인정부의 가짜일자리실상을 외면한채 분식된 수치만을 전하는 나팔수로 전락했다. 촛불정부나 이런 정부에 유착하는 친여매체들이 통계를 가공하고 분식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참담하기만 하다.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60세이상 노인알바만 41만7000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일주일 2~3일 일하고 급여도 30만원안팎에 불과하다. 이건 일자리가 아니다. 노인용돈벌이일자리에 불과하다. 쓰레기줍기, 꽁초 줍기, 풀뽑기등에 동원하고 있다. 통계청은 일주일에 한시간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이같은 가짜일자리를 가능케 한다.

반면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8만1000명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4월이후 무려 19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도소매업과 금융업, 건설업에서도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연령별로 보더라도 30~40대는 19만6000명이 급감했다. 60세이상 노인 알바 일자리는 41만7000명이 급증했다. 정부가 국민세금을 왕창 풀어서 급조된 노인일자리를 양산한 탓이다.

가장 중요한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문재인정부들어 급감하고 있다. 이는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에 따른 것이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일자리참사, 고용대란, 실업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제, 노동개혁 백지화와 노동개악등이 치명타를 가했다.

   
▲ 10월 신규일자리가 41만명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혈세를 투입한 노인알바자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짜일자리, 분식된 일자리에 불과하다. 문재인정권은 국민눈속임 일자리발표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일자리늘리기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소주성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문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청와대


통계청이 만든 보도자료에는 미사여구,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신규일자리 41만이상 증가, 고용률 23년만의 최고치등으로 도배했다. 정권에 영합하는 상당수 언론들과 출입기자들이 왜곡된 가짜일자리뉴스를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기레기’(기자 쓰레기)라는 비아냥과 조소를 들어도 싸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등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기피했다. 기존 인력도 감원등으로 내보냈다. 국내설비를 싸서 베트남 인도 미국등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일자리분식을 위해 문재인정권은 캠프에 있던 인사를 통계청장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조작된 일자리를 발표하는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통계청의 고의적인 국민눈속임에 대해 내부고발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언젠가는 통계청이 이런 국민눈속임일자리통계의 음습한 행태들이 알려질 것이다.
  
통계청의 가짜일자리 발표는 형식적인 고용숫자는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고용의 질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실제 산업현장이나 도소매업 현장에서 지속적인 감원과 구조조정칼바람이 불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현장의 심각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3년간 동결, 주52근로시간 개선 및 1년 탄력근로제 도입, 비정규직 제로화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가짜일자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피같은 국민세금을 노인알바에 펑펑 써서 허황된 일자리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세금아끼고, 실질적인 일자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은 이미 정해졌다. 문재인정권만 역주행하고 있을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주52근로시간의 과감한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시간단축문제는 선언적인 발표만 하고, 실제 적용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경쟁국은 노사자율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밤샘 연구하고 신제품개발하고 있다. 한국만 대학 및 기업연구실의 불이 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성장과 미래먹거리개발을 억압하는 최악의 정책이다.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도입과 노동개혁, 해고 및 고용의 자율권 확대, 최저임금 급등정책 수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일자리정부가 되겠다는 문대통령의 취임일성이 현실화하려면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채용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되레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되면 사상최대규모의 기업탈출이 문재인정권5년내내 이어질 것이다. 국가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등이 장기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에 맞춤형 분식일자리수치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언론들도 기레기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통계청 보도자료를 아무 비판없이 받아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기자들도 자신들과 부모 일가친척들이 내는 피같은 세금들이 노인알바등에 허투루 쓰이는 것을 보면 분노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눈을 부릅떠야 한다.

기레기라는 비아냥을 듣지 말고, 정권을 감시하면서 진실과 팩트를 찾는 기자들이 돼야 한다. 문재인정권과 정권나팔수, 친여매체들이 짬짜미해서 가짜일자리소식을 전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이 혈세로 만든 가짜일자리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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