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된 적자행진을 마감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조2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156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67.3%(4962억원) 하락했다.

한전은 △판매단가 상대적 상승 △판매량 증가 △국제유가 하락 및 LNG 세제 개편(91→23원/kg) 효과에 따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 등으로 발전자회사 연료비가 5000억원 줄어든 것이 흑자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전기판매수익이 3000억원 감소한 것도 지난해 여름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폭염이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였으며,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입전력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한전의 실적 저하가 전기요금 인상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볼때 이번 흑자전환이 이같은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분기에 적자가 났으나, 누적 영업이익 3107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3분기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도 언급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 1%포인트 하락시 19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한전의 계산에 따르면 1500억원대 감소는 '선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지되는 한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석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나가려면 계통비용 및 간헐성 전원의 시장정산 비용 등이 증가, 2030년까지 14.4~29.2%, 2040년까지 32.0~47.1%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에너지전환에 걸맞게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등 에너지산업이 성장동력이 아니라 좀비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앞서 2012~2014년과 올해 LNG값을 들어 국제유가 및 LNG값이 전력구입단가에 영향을 주지만, 원전이용률이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3분기 흑자 역시 성수기에 진입한 덕분이며, 지난해 4분기 7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 4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신고리 1호기 등이 발전을 재개했으나, 고리 3호기·신고리 2호기·한울 3호기·한울 5호기 등이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원전이용률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덴마크와 독일 외에도 캐나다·남호주 등의 사례로 볼 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발전설비 관련 기술개발이 도움을 주겠으나, 보조금·땅값·계통망 연결·수민수용성 등의 문제가 난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