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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패싱부총리 그만, 노동개혁 규제개혁 승부해야
문재인대통령 리더십 당부, 재정중독 포퓰리즘 휘둘리지 말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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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15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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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리더십을 보이라고 당부했다.

내년4월 총선 차출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문대통령의 리더십 주문은 경제팀장 역할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부총리는 경제리더십을 보이고 있는가?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은 고개를 흔든다. 그는 경제분장술사에 불과하다고 시각이 적지않다. 촛불정권들어 청와대만 보이고, 기획재정부와 홍부총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부동산대책 등 주요정책이슈에서 홍남기패싱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홍부총리의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분양가상한제등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도 볼썽사나웠다.

홍부총리의 존재감이 워낙 미약하다는 것은 관가와 재계에선 공공연한 이야기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결정까지 한 후 발표만 기재부에 맡기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와 홍부총리의 존재감과 위상은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가 무성하다.

문대통령이 홍부총리에게 경제리더십을 주문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정부라고 불릴만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 보좌기구인 참모들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박정희정권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고위관료는 “청와대에 이너서클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한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기재부의견을 무시하거나 사후 통보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핫바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부총리는 이제라도 경제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부처장악력을 가져야 한다.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의 급진좌파 포퓰리즘정책에 대해 제어를 해야 한다. 나라살림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는 재정악화를 막을 책무가 있다. 홍부총리는 문대통령의 눈치나 보면서 재정악화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사상최대규모로 커지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곳간지기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재정적자비율을 GDP대비 40%이하로 준수하는 것은 역대정부 기재부가 지켰던 마지노선이었다. 재정규율을 지켰기에 한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극복했다.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은 것도 재정건전성 덕분이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다. 외환위기등이 닥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문대통령이 재정적자 비율 40%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고 홍부총리에게 물은 적이 있다. 홍부총리가 정통 기재부 관료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명줄이 됨을 강조해야 했다. 그는 직언을 기피했다. 그냥 예스맨으로 처신했다. 자리와 직위를 탐하는 경제팀장으로 만족했다. 그의 낮은 처신과 무존재감, 리더십부재는 역대 경제부총리들의 명예와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명박정부시절 박재완 경제부총리는 재정확대를 촉구하는 집권정당에 대해 불응하며 40%룰을 지켰다.

홍부총리가 경제팀 리더십을 보이려면 최악의 상태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감세 경쟁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을 되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올해 성장률은 1%대 추락이 확실시된다. 생산성향상과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독려해야 한다.

   
▲ 문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제리더십을 보이라고 당부했다. 모순이다. 그동안 청와대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청와대가 행정부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했기 때문이다. 홍부총리가 경제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선거만을 생각한 급진포퓰리즘을 걷어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정통경제관료출신으로서 소신과 결기를 보여야 한다. 더이상 춧불세력들의 얼굴마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김동연 전부총리정도의 소신을 지켜야 한다. 문대통령이 홍부총리(오른쪽 가운데)로부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게 기업가정신을 살릴 감세와 수도권규제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 직접투자가 사상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400억달러에서 올해는 6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기업은 나가고, 해외기업들은 안들어오고...

대한민국경제는 문재인정권 5년간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국민혈세로 펑펑 선거용 표를 매수하는 복지포퓰리즘 정책만 난무한다. 세금살포도 세수감소와 기업들의 실적 감소등으로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재정은 최악의 적자수렁에 빠졌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는 곳간에 있는 것을 쓰지 않으면 썩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심하고 무능한 인사들이 정권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2년6개월간 성장과 분배 수출 투자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정부가운데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3인방은 여전히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주장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다. 남은 임기 2년 6개월을 어떻게 견디느냐하며 울분을 삭이는 재계인사들이 수두룩하다.

홍부총리는 더 이상 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정통 기재부관료 출신답게 나라경제를 튼튼히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급진포퓰리즘 정권의 원조 부총리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가면 재정적자 비율 40%가 내년에 깨지고, 정권말기에 45%대로 커져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대통령도 김상조 정책실장등에 의한 청와대 독주현상을 막아야 한다. 기재부와 홍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말로만 경제리더십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재부와 부총리에게 부여해야 한다. 지금같은 국정운영시스템에선 홍부총리의 존재감은 너무나 미약하다. 투명부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패싱부총리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식 국가부도의 길로 가는 재정중독증은 벗어나야 한다. 그리스를 넘어 국가가 망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첫길을 문대통령과 홍부총리가 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경제분야에서 최소한의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 초대정부 역할론을 버려야 한다. 성장과 분배 일자리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주도 사회주의 정책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다 실패했다.

홍부총리는 경제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정부만능론에서 벗어나 시장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자율 기업자율 정책을 중시한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섬처럼 역주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급진 사회주의정책을 실험하면서 활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한다. 먹을 것이 없어졌다며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한국에서 보따리를 싸서 나가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한국은 오로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국가경제는 급격히 피폐해지고 있다. 투자는 줄어들고, 외국인투자자들도 떠나는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게 하는 정책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당장 주52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용을 늘려야 한다. 탄력근로제도 1년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

박영선 중기벤처부장관마저 주52근로시간의 폐단에 대해 뒤늦게 인식하고 있다. 의원시절 해당법안에 찬성해놓고서 장관이 되니 잘못됐다고 후회하고 있다. 그럼 탄력근로확대등을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이나 홍부총리 모두 민노총이 이를 반대한다고 하자 주춤하고 있다.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지층만 생각한다.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에만 혈안이 됐다.
오죽하면 박용만 상의회장이 “경제는 버려진 자식같다”고 한탄하고 있겠는가? 

홍부총리는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은 F학점임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거짓뉴스를 말해도 국민들과 기업들은 다 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승전 총선이라는 정권의 다급한 마음에 홍부총리마저 부화뇌동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정권의 부총리이지만, 대한민국국민들의 부총리가 더욱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 대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정상화했다고 강변했다. 지지층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들은 이를 반대로 말한다.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조소한다.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나라를 폭삭 추락시켰다고 조소하고 있다.

홍부총리의 역할이 크다. 더 이상 청와대실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경제리더십의 그립을 잡아야 한다. 눈치나 보는 얼굴마담 역할은 그만해야 한다.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노동개혁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홍부총리에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매우 부정적이다. 그의 굽신거리는 행태를 감안하면 경제리더십은 언감생심일 것이다. “남은 2년반을 참고 버티자”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절망적인 한숨소리만 커질 것이다. 촛불정권 5년동안 한국경제는 급격히 추락하고 무너지고 붕괴될 것이다. “정권의 레임덕이 빨리 와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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