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09.24 18:37 목
> 문화
편의점, 카페에 '동전 노래방'…의료관광호텔 규제 완화
문체부, 작은 기업 현장 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발표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9-11-15 15:59:38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편의점이나 카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영업 허용방안이 검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으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19일 완화될 예정이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환자 유치실적이 500명을 넘겨야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이어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기준인 연간 실 환자 수를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보급 ▲공예품 판매 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 ( 윤리강령 | 심의규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