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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규제 강력한 의지 표명한 문 대통령…추가 카드 나올까
문 대통령 "지금 방법으로 집값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방안 강구"
시장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불법 증여 색출 등 거론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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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0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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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표명했다. /사진=청와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상승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표명함에 따라, 시장 불안정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라고도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항상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방안’을 언급한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 7월 이후 2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에도 여전히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연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방안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색출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보유세 확대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거주중인 한 시민이 서울의 집값 상승을 거론하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대신 보유세를 높여 무주택자들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양도세와 보유세 문제는 참고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 주택시장과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탓이다.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때 시장 침체가 뚜렷한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함께 발표하는 식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2년 반 동안 내놓은 규제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 아주 안정돼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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