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논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정보가 보험사에게 넘어간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단순 밥그릇 투쟁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선 실손보험 간편청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1소위에 총 124건이 상정됐으며, 보험업법은 42번 안건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 스마트폰 앱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이에 보험업계와 각 의원들 사이에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급과정을 간편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손보험 간편청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실손보험 간편청구 논의가 이뤄져도 중개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할지 제3의 전문 중개기관을 통할지에 대해서도 또 한차례 중재가 이뤄져야해 실제 적용까진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중개기관을 심평원으로, 전 의원은 제3의 전문 중개기관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개기관을 심평원으로 지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못 박는 대안을 내놨다. 의료계에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들여다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다.

고 의원실은 “이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논의와 통과를 계속해서 요청했다”며 “내일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법안소위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의원들과 보험업계를 전면 비판하고 나서며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전달되는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반대 입장인 보험업계에선 의료계가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나선 모습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선 고객들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여태 종이문서로 넘어오던 고객 정보가 데이터화 되는 등 방식만 바뀌는 것 뿐”이라며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으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까 밥그릇 싸움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한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국민 편익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다만 올해도 보험업법이 논의 순서가 후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 순서에서 밀려 심의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