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협상이 관세율 513% 및 5% 관세로 수입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총량 40만 8700톤 등, 기존 제도의 '현상 유지'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면서, 일부 밥쌀용 쌀의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관련 기관들의 평가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순수 농업전문 민간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는 쌀의 관세율 513%를 유지했고 TRQ 이외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밥쌀용 30% 도입 및 TRQ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TRQ에 국별 쿼터를 제공, 글로벌 쿼터에 비해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국별 쿼터와 글로벌 쿼터의 낙찰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고,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으면 유찰시키고 3회 유찰되면 총량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수출국이 불합리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주호 GS&J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부당한 가격인상의 소지는 항상 내재돼 있으므로, 가격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하고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밥쌀용을 앞으로도 연간 4만톤 내외로 유지하고 연중 고르게 공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지어,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온건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20일 성명서에서, 이번 협상 결과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해관계국과의 밥쌀용 쌀 수입여지가 남은 부분이 숙제라며, 특히 향후 WTO 협상에서 확정된 관세율을 어떻게 지켜내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목표가격 설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