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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 수상태양광, 환경 영향 '0'…확대해석 지양해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 수행…8개월간 진행
직접적 치어·미성어 은신처 및 생육장 역할 미비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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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1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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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상태양광 환경영향성 토론회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에서 4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수상태양광은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생산하는 등 장점이 많지만, 그간 수질오염 및 녹조 걱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에서 "탐라해상풍력 등 지역주민의 수입원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부정적 전망이 퍼지는 등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총 8개월간 합천호 수환경 및 수생태계 환경 영향을 분석한 결과 500kW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수질·생물다양성·퇴적물·기자재용출 등 환경적 안전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수상태양광 환경기준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대비 10배 가량 강화된 기준"이라면서도 "어류의 약간의 집어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구조물이 매우 단순해 직접적인 치어와 미성어의 은신처 및 생육장 역할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태양광 패널에 납·비소 포함 및 용출 △일본 연구팀의 '수상태양광 설치시 녹조가 번성했다'는 논문 △부유 장치·철골 구조물의 수중생태계 악영향 △수상태양광 패널의 오염세척시 수중 생태계에 세척제가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조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보수적 관점에서 발전시설 면적을 제한하고, '한국형 수상태양광 발전모델' 개발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설파했다.

   
▲ 21일 국회에서 열린 수상태양광 환경영향성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안형근 건국대 교수,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자원부장,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장,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장, 이후승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든 수상태양광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부식에 강한 자재를 사용하고, 수면관리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업용수 등 수질등급이 떨어지는 곳 또는 바다처럼 염분이 있는 곳에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척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 실장은 "수상태양광은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는 육상태양광 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가용토지가 적은 지역에 유리하다"며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도 필요하지 않고, "육상에 비해 먼지가 적어 발전효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에 따라 대만의 경우 수상태양광에 높은 FIT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메사추세츠주도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 육성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수상태양광 REC가 육상태양광보다 높은 상황으로, 향후 각종 사업모델 개발 및 규제완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추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산업모델을 구성,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등 관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더욱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자원부장, 안형근 건국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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