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간 최후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한유총이 센 지 국민의 힘이 센 지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오는 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 의원은 “상황이 만만치 않다. 마냥 엄살이 아니다”라면서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저나 당론 채택한 민주당이 나름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호고 있지만, 한유총 역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한유총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법안이 부결된다면 지난 수십년간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묵인과 방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만들어왔던 침묵의 카르텔에 갇히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저와 민주당도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