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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국회 보완 입법만 쳐다보는 청와대는? "아몰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주 52시간 근무제 근본 해결 위해선 입법 절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애당초 노동 집약적 사회엔 적용 어려워"
승인 | 박규빈 기자 | pkb21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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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1 1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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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장단과 만나 "탄력·선택적 근로제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의 이 같은 발언에 청와대와 정부가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경제단체와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규모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며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선 탄력근로제나 선택적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보완 입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같이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경총 회장단을 향해서는 "조속한 타결이 이뤄지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현실적인 대안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듯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다"며 "앞으로도 이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부작용의 책임을 지지 않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청와대가 실패한 정책 도입에 대한 반성 없이 국회만 쳐다본다는 비판과 논란이 예상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30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은 정부 일방적인 주장이라 논란이 있었다"며 "애당초 노동 집약적 사회에선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 교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기업 경기지수가 떨어지는 마당에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지는 의문스럽다"며 "근무시간을 제한할 경우 나머지 시간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채우게 돼 노동의 질 또한 동반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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