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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운명 째깍, 미군철수땐 신용등급 추락 월가자본 탈출 재앙
한미일동맹 파기 안보와경제 위기, 문재인대통령 아베담판 연장해야
승인 | 이의춘 기자 |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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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2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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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운명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한일간에 극적인 타협점이 없으면 23일 0시부터 지소미아는 파기된다. 문대통령은 일본아베총리가 수출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청와대도 일본이 한국을 무조건 무릂꿀을 것만 요구한다면서 현재론 상황타개요인이 별로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자충수를 두고서도 너무나 태평하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이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은 결단코 문재인대통령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사라지면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에 결정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첨단 인공위성을 통한 북한수뇌부와 군사시설의 감시정보를 한국이 받아볼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는 결국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들만 이롭게 할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파괴한 문재인정권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자명하다.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철수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애드벌룬일 수도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방위비를 현재보다 5배 증액하라고 압박중이다. 방위비 증액요구는 상식을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임은 틀림없다.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슈다. 한국의 친북반미정책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일수도 있다.

문제는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파기된다면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가혹한 시련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넘어 한미일군사협력이 깨지게 된다. 주한미군의 철수시 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다.

핵을 가진 북한의 전체주의독재자 김정은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무력화될 수 있다. 북한에 예속되거나 공산화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의 남침시 주일미군과 첨단장비등의 한반도전개도 불투명하다.

   
▲ 지소미아 운명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23일 0시면 파기냐 연장이냐가 판가름난다. 지소미아가가 파기된다면 한미일간 안보및 경제협력이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한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수호와 영토보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소미아파기는 국가적 위기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전도 위협한다. 문대통령은 정파적 이해나 선거공학적 편협함을 떠나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6.25전쟁 시 미국은 주일미군과 항공기 화기등을 신속하게 한국에 전개했다.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를 주일미군의 개입으로 북한군을 휴전선이북으로 물리쳤다. 주일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것이 주목적이다. 문재인정권은 한일간 군사협력이 무너질 경우 주일미군의 한국전개까지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의 돈타령과 문재인정권의 반미반일 행태를 감안하면 미국의 한국방위의지는 약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2차대전후 한국을 방위선에서 배제한 애치슨라인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며 이룩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이란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지소미아 파괴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미동맹 불협화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반미친북노선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의 안보장사와 문재인의 우리민끼리 연방제통일 계획은 그 속셈은 다르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철수는 안보도 무력화되지만,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준다. 미군이 빠질 경우 월가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질 것이 우려된다. 한국의 방위가 위기에 빠지는데 월가자금이 한국에 잔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월가자금이 썰물처럼 이탈하면,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자본도 동반해서 이탈할 것이다.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도 추락하는 미증유의 금융시장 대혼란도 우려된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 등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조정할 것이다. 이는 재앙이다. 악몽이 현실화하면 정부와 기업들의 해외차입이 힘들어지고, 조달금리도 급격히 늘어난다. 달러조달이 자칫 막히면 제2의 외환위기라는 퍼펙트 스톰이 초래될 수도 있다.

문대통령은 왜 이같은 재앙을 초래하는 무모한 짓을 하려는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자해적인 지소미아파기를 강행하려 한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에 대해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반미반일친북행태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전하고,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승복하거나 지지할 리는 만무하다.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정권의 총선 및 대선승리등만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는 의심을 지울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영토보존에 치명타를 가하는 반국가적 대외정책은 중대한 헌법위반사유가 된다.

지소미아 파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다. 문재인정권의 반헌법적 폭거에 국민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도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하기위한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경제군사협력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떠나야 한다.

문대통령은 지소미아파기를 정파적 이해관점에서 보는 편협함에서 벗어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전, 영토수호라는 국가지도자의 관점에서 돌아봐야 한다. 시간이 없다. 아베총리와 담판을 통해서라도 지소미아를 일단 연장하고,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판결에 따른 배상문제를 추후협의해야 한다. 부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만의 지도자가 아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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