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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 집권여당에 걸맞는 정치력을 기대한다
선거법 처리 앞두고 동물국회 우려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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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2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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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
   
▲ 조성완 정치사회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차 정치협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은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이인영 원내대표)”면서 한국당을 압박해왔다. 합의가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던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여야 4당의 대표간 합의도 사실상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전체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비치면서 동시에 합의 불발의 책임을 한국당에 미루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인 만큼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 상정으로 선거법이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결국 ‘열쇠’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게임의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 공조만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또다시 동물국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집권여당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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