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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모든 원인 책임 일본"
2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서 "지소미아, 우리 안보 필수불가결 아냐"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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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2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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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원래 6·25 직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거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았다. 이것을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진지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 등의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은 방위비 협상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하고 지소미아 종료에도 반대하는데, 이래서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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