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담합 관련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곧바로 정부 발주 입찰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는 업체가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발주 기관에 입찰 참여 배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고, 다시 한번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경우 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정된 지침은 받은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즉시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존 심사지침의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질적 입찰 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개정 지침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 시행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