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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한일 지소미아 파기땐, 한국경제 폭망의 길 재촉
승인 | 송영택 부장 | ytsong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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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2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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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이득을 보는 곳은 베이징과 평양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은 일관되게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는 한일 간의 문제 뿐만아니라 북·중·러 안보위협에 대항하는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북한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대항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수출되고 있는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행방에 의문을 가지면서 한국에게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불화수소는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전략물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제안은 하지 않으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며 반일감정 선동에 활용했다. 

일본이 의문을 제기한 전략물자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혔다면 일본이 수출규제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단행 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확전을 시켰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일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요청했다. 이런 요청에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을 뿐 수출을 중단한 바 없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한국경제가 폭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는 순간 한국은 글로벌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번영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면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게 기울어질수록 미중 문명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더욱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북한을 손보려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닥쳐올 파국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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