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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일단 연장, 수출규제 대화 시작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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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2 1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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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오늘밤인 23일 0시 종료 시한을 가까스로 피해 유지된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연기하는 대신에 한일 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철회는 합의되지 않았고, 다만 한일 양국이 이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조건으로 지소미아가 연장되는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저녁6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1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철회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양국이 서로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 물밑접촉이 진행되면서 청와대가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지소미아 종료 통보 연기를 일본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정부가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본측에 통보했고, 이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본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친서를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간단히 설명하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가 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협력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번 한일정부 합의가 협력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한일 정부간 합의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복원은 앞으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즉 “현재 일본정부로부터 개별허가 상태인 규제 품목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기업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단계적으로 신뢰가 쌓이게 되면 3년 정도 범위에서 포괄 허가를 하는 방식”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부연설명도 나왔다.

한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여 앞두고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지소미아 문제와 연결지어 해결할 출구를 마련한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비롯됐지만 계속해서 징용 배상 문제로 끌고 갔다면 아직도 수출규제의 해결책이 불투명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 계기를 마련하는데 지소미아 문제와 연계시킨 전략이 통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시급한 문제로 이날 한일 정부의 합의안을 무한대로 지속시킬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간 대화를 해봐야 하고,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측 태도에 달려있지만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을 우리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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