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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한미동맹 훼손…지소미아 이용은 동맹 남용"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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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4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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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3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관계의 신뢰를 이미 훼손했고, 일본과의 분쟁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은 한미동맹을 남용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66년간의 한미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연장한 결정은 현명했으나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신뢰는 이미 훼손됐다"며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적이고 역사적인 분쟁에 미국을 개입시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은 동맹을 남용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위협은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과 분리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위"라며 "지소미아에 대한 위협은 북한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협상팀이 예상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한미동맹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북핵 위협을 경시하면서 남북 경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고문은 "한중 국방장관이 최근 회담에서 국방교류 확대 및 핫라인 구축에 합의한 것 또한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러한 일들이 충돌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약화의 이유로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 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고문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5세대(5G) 네트워크 장비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기업들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지난 2017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했지만, 여전히 중국이 제안한 다자간 무역협정에 가입하길 원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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