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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8일 대법원 선고 받는다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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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4 1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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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에 대해 첫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동일 사건 상고심 선고를 갖는다.

해당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이에 대해 대법은 정리해 하나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 확정 형량은 기존 징역 2년에서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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