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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여당이 예산 심사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
"소소위,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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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4 2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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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소(小)소위 구성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앞장서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4일 SNS를 통해 소소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재원 위원장 SNS 캡쳐


그는 “민주당은 예결위의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불법적 발상이자, 그간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예산소소위를 이어가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의 소소위는 예산 심사 막바지에 회의장을 변경하고, 심지어는 호텔방에 몰래 모여 나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기도 했다”면서 “예결위에 소속되지도 않은 의원들이 슬쩍 들어와 쌈짓돈인양 나눠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잘못된 소소위 관행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서 저 또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체, 즉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소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 이후 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의결하는 것이 예산심사 투명화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서 처리하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면서 “불법적인 소소위를 구성하자는 주장 역시 그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장-간사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팽개치고 정부예산안 원안 처리나 공동여당끼리의 예산나눠먹기 시도는 단호히 배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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